주거 빈곤은 우리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집이 없다면, 따라서 결혼율도 떨어진다. 결혼보단 우선 주거 빈곤부터 풀어야하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주거보편복지의 현실구현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청년층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지원이다. 대상은 내달부터 대학생(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이 보증금 2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집을 구할 때, 임대 보증료를 최대 1억 원까지 1.2%의 대출 금리로 빌려준다.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회 초년생은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을 이용한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저리로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단독 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는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8.9%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24.7%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였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 빈곤 가구는 33.1%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 최저 주거기준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 통계다. 그럼에도 경북도도 이와 같은 통계를 비켜가질 못한다. 때문에 경북도가 주거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이다.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된,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서 주택으로 돼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받는다.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억 8,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결혼율과 출산율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가 주거 빈곤의 해결로써, 줄어드는 추세인 인구증가까지 푼다는 것은 현명한 주거행정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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