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거래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이들 거래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으로 나타나 서울은 전년대비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났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김승수 의원은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예천군 보건소는 지난 4일 2023년도 부서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으로 받은 시상
|
대학/교육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25대 회장 취임 |
|
DGIST, 4월 과학의 달 맞아 국무총리·과기부장관 표창 수상 |
|
대구한의대 한방의료체험타운, 합천 한의학박물관과 ‘맞손’ |
|
대구대-필리핀 안티케대, 학교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 협력 |
|
영남이공대, 라한호텔 경주와 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
대구보건대 Hi-FiVE HiVE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마인드 캠프’ 성료 |
|
계명문화대-한양여대, 상호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꽃게, 꽃개’ 반려동물 문화행사 |
|
대구 한의대, 청도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맞손’ |
|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 초청받아 |
칼럼
심리학의 중심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아마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는,
|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
|
매년 새 학기가 찾아오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게 된
|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는 정체
|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
대학/교육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25대 회장 취임 |
|
DGIST, 4월 과학의 달 맞아 국무총리·과기부장관 표창 수상 |
|
대구한의대 한방의료체험타운, 합천 한의학박물관과 ‘맞손’ |
|
대구대-필리핀 안티케대, 학교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 협력 |
|
영남이공대, 라한호텔 경주와 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
대구보건대 Hi-FiVE HiVE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마인드 캠프’ 성료 |
|
계명문화대-한양여대, 상호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꽃게, 꽃개’ 반려동물 문화행사 |
|
대구 한의대, 청도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맞손’ |
|
계명대, 우즈베키스탄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 초청받아 |
|
10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