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는 시장만능의 시대이다. 시장에서 딱 한번이라도 탈락하면 그것을 끝장난다. 승자 독점의 시대이다. 이때에 등장한 것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소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한다.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민주적으로 참여한다.
이 같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회적 경제에 대구시가 투자한다. 지난 22일 대구시가 오는 2025년까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3개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제2차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관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 지역자원 조사’ 결과와 1년 동안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비전으로 추진한다. ‘제2차 대구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은 5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환경 마련’,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공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지역 생산 제품과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을 등록한다. 지역 내 1,000여 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시장과 연결한다. 대구시 수의계약 시장 규모만 3,000억 원에 달해,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장이 활성화되면 수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수익금을 다시 투자기금으로 적립한다.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 등에 투자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의 확장에 따라 퀵서비스 종사원, 음식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인 상태다. 따라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가입시켜 나간다. 대구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무·세무·법무 등의 전문가를 구성해, 지속적인 경영지원을 해나간다. 이들 조직에 대한 소득 안정망과 고용 안전망을 제공한다.
지난해 선보인 ‘대구조합퀵협동조합’은 건당 20%였던 수수료를 10%로 낮췄다. 단체 상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의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을 위해, 연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구성한다. 우선 중개기관은 당사자 조직의 자조기금과 대출·투자기금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5년간 대구 사회적 경제기금 100억 원 조성이 목표이다. 다음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과 사회적 경제가 소통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자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동구 반야월에 ‘협동조합 공터’가 지역 자산화 공간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민관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시민의 사회적 경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육성과 협업적 규모화 지원, 종사자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로, 개천용 불평등 지수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는, 살만한 대구시를 만들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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