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은 지난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덕수·황원식 기자 |
|
|
사람들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예천군 보건소는 지난 4일 2023년도 부서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으로 받은 시상
|
예천군 용문면 수지사랑봉사회가 25일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
대학/교육
칼럼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
어떤 말이 등장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낱말의 생성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
4월 총선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
‘비파괴검사’라는 게 등장하여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적이
|
친구에게서 출근길 잠시 들리겠다는 전화가 왔다. 직접 만든 고추쌈장을 급하게 전해
|
대학/교육
|
11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