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이번 대선 관련, 입건된 각종 선거사범이 732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약 2배 가량 늘은 수치며, 이 가운데 여론조작 사범은 3배 가량 증가해 가장 많았다.
정당이 낸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한 사건 중 절반에 달했으며 지난 대선보다 3배 가량 늘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0시 기준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32명이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 등이 있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9명이 구속됐으며, 2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698명은 이날 기준 수사 중이다.
전체 입건 인원으로 보면 18대(287명) 대선 때보다 2.6배, 19대(435명)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사범은 18대(100명), 19대(126명)보다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는 18대(42명), 19대(31명)보다 감소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609명으로 각각 고소·고발 607명, 인지 2명이다.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정당에 의한 것이 263명(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민단체 등 제3자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 92명(15.1%) ▲후보자 10명(1.6%)의 순이었다.
정당에 의한 고소·고발 비율은 18대(21명), 19대(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20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5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과 협력해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혐의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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