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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대선 국면을 맞아, 전 국민들의 시선이 누구의 공약이 보다 좋은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 틈을 교묘히 악용하여, 일본은 또다시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는 해묵은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자기들에게 권위 있는 각종 지도에서, 그들 스스로가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 아님을 밝힌 지도를 보면, 이 지도를 제작할 때의, 일본 국민들의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1903년 당시 일본 지리 교과서계의 대표적 집필자·지리학자인 야즈 쇼에이(矢津昌永)가 편찬한 교과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빠져 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난 2월 2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에서 ‘야즈 쇼에이 일본 지리교과서 편찬과 한국·독도 인식’이란 주제 강연에서 밝혔다.지도에 따르면, 야즈가 1903년에 작성한 ‘신선일본지도’(新選日本地圖)의 주고쿠·시고쿠(中國及四國) 지방도내 위치도에 해당하는, ’참조일본총도(參照日本總圖) 육백만 분의 일에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했다.하지만 도쿄에서 1천860km나 떨어진 미나미토리지마(南鳥島)는 별도의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이는 야즈가 독도를 일본 영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계의 증거이다. 이 자료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론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시에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반증시키는 그들의 자료이다.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강점 이전, 야즈의 저술이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교과서와 부도로 공식 검정을 받았다.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됐음이 새롭게 밝혀진 셈이다. ‘무주지 선점권’에 맞선, 독도영유권의 주장을 그들의 역사적인 자료가 되레 반증했다.이번엔 일본의 ‘외교청서’가 말썽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했다. 경북도는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북도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적시했다.지난 3월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 이 같은 망동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발표해온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 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이다.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하면서도,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모순되게 기술함에 따라, 매년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7년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일본은 196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의 망언을 시작으로 2012년 겐바 외무상의 국제사법재판소 운운까지, 그들의 국내외 정세의 중요 고비마다 망언(妄言)을 토하고 있다.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2016년 4월 18일 독도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 구역에 독도가 없었다. 역사는 감출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감추거나 지울 수가 없는 독도에 일본의 ‘책동’이든 ‘망동’이든, 그냥 넘길 수는 도저히 없다. 독도재단의 예산을 증액하고 유능한 인력을 보완하여, 일본의 외교청서에 적절하게 맞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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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