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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새 정부 국정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업무보고를 엿새째 이어간다 국정기획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경제2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사회) ▲관세청(경제1) ▲국민권익위원회(정치·행정)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다.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등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규제 기관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인 ‘탈(脫) 원전’과 관련해 향후 기관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관계된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 등 4개 기관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식약처에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안전 관리를 주문하고, 건보공단의 경우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인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항목 급여화와 소득별 121만~506만원(2015년 기준) 수준인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 하위 50%에 대해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심평원에는 건보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국민연금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현재 약 40% 수준)을 50%까지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연금가입지원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국정기획위는 국세청과 함께 양대 세입 기관인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중장기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권익위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어 우리 사회의 갈등 중재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김진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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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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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행법으로 지방자치 주체는 시·군이고 시·도는 지원단체다. 그러므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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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인이 시간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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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戒愼乎 其所不睹),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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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죽으려 할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鳥之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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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