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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보육대란 위기가 또 다시 코 앞에 닥쳤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세종, 제주, 충남, 전남, 충북, 강원, 전북 등 총 10곳이다. 인천교육청은 첫 7개월치만 편성했다. 이들 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 의회 의결 시한인 다음달 16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감이 내년 1~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급이 중단돼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에 이견을 보이면서 3년째 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정부가 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여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2012년 약 10조원에서 지난해 17조원, 올해 21조원대로 늘었다는 것이다.반면 정부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교육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조 7000억원(11.4%)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000억원(6.1%) 늘어난 56조 4000억원으로 잡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전북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고 있고, 강원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이)12월16일까지 하다못해 일부라도 편성해야 학부모 불안을 그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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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