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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외벽에 게첨된 '포항 주소갖기 운동'현수막이 눈길을 끈다.<차동욱 기자> |
포항시의 인구 51만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는 일부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최근 인구 유입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 비해 포항시는 허가 규제가 상당히 강해 포항에 정착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달 말 영해에 거주하고 있는 서수자(여. 60)씨는 청하면 하대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약 1,800여 평의 농지를 매입해, 부부가 주소지를 포항으로 전입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사업으로 버섯재배를 위해 참나무 3,000주를 경주 배반동에 위치한 사업자에게 선주문해 놓은 상태다.
서 씨는 포항 북구청에 버섯재배사 건축 신고를 해 놓고 있지만 북구청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라는 구실로, 주민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종용해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예로 영덕에 거주하는 김진덕(남.65)씨도 가족 전체를 포항으로 전입해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허가 부서를 찾아 다녔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하나 같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김 씨는 이와 대조적으로 “경주시는 지하도 난간에 부착한 문구를 인용해 ‘귀하의 성공을 위해 투자를 환영합니다’란 광고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며 정작 외지인이 포항에 정착 하려면 인근 지자체보다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주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덕군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도 24군데나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포항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이다.
실명까지 밝히면서 포항시 민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국가에서 농민소득과 신재생 에너지로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농민들에게는 특히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을 두고 시행하려 들지만, 유난히 포항시 공무원의 정체된 행정으로 민원을 차단하려는 것은 행정소송의 원인이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련부서 팀장은 “포항시가 워낙 민원으로 행정소송이 많아 사전에 차단하려는데 의의를 두며 주민 동의서만 받아 오면 별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 인구유입 정책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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