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55조 8000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 7000억 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 8000억 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다"며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①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②예산낭비성 ’21년 신규사업 ③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④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⑤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분야로 분류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641개사업에 총 21조 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이상을 삭감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중복성․사업계획 미비․필요성 결여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어 해당 신규사업들은 전액삭감이 필요하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넷째,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89.7조원이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발행 이유가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증액편성 하는데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다섯째, 정권홍보 관련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일부사업에서 재정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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