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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이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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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의 ‘아동학대:신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신고의무자 또한 신원 노출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 쉼터 및 거주시설의 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미인가 교육 시설의 방문 교육 또한 허술하게 진행된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교육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실태와 근절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두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가 열린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29건의 아동학대처벌법 중 처리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며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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