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 사진)이 제308회 임시회에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금연구역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도 지난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 금연 단속과 함께 타 시도 수준으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우 의원은 2022년에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부산의 경우 금연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시도 과태료 금액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과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금연교육‧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보완해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224개 소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태우 의원은 ”대구시도 늦었지만 과태료 인상을 기점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에 구‧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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