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는 판이다. 경제활동도 못하는 바람에 먹는 문제도 덩달아 많은 애로점을 주고 있다.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달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올해 1분기(1∼3월) 경기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시설·사업장의 휴업, 외출 자제, 개학 연기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부진했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는 국민들께 한없이 존경하고 감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이 제한된 데 대해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에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이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한 것과 같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한다. 저소득층은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 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준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말을 하면서, 아주 함축적인 말로 표현했다.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이다. 지원함으로써, 강타하는 코로나19를 이기고, 다함께 힘을 얻어, 경제활동을 하자”는 뜻을 담았다.
국민들도 이 같은 뜻에 따라, 코로나19를 이기고 다시 일상의 경제활동으로 돌아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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