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약인가, 마약인가. 답은 2017년 헌법재판소는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법 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미국뇌전증학회(American Epilepsy Society) 연례회의에 따르면, 진통제, 안정제 등으로 쓰인다. 뇌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엔 의료용 대마를 복용한 지 몇 분 만에 증세가 호전된다. 뇌전증은 발작 횟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부작용도 없다. 2018년 안동 특산물인 안동포와 친환경 산업 소재 마(麻)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미래 신성장 산업의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HEMP)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적용했다. 헴프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대마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의 보안기술로 사용된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대마 중 저마약성 품종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한다. 바이오소재와 의료목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류로 인식되기에, 예상치 못한 유출위험 등 안전한 관리가 이슈가 됐다. 규제완화와 안전한 관리대책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햄프 안전관리에 대해 경북도는 지역 IT기업과 손을 잡았다. 블록체인 기반 HEMP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이력정보에 대한 장부를 가진다. 상호간 교차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 속에서 특구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자동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서 기업들은 대마 산업화와 관련된 보안솔루션을 실증한다. 이 결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열릴 대마관리시스템 시장의 사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대마의 이력관리와 유출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HEMP종합관리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전망이다.
비트코인으로 주목을 받아온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산업전반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순거래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던, ‘Block Chain 1.0’ 시기를 지나, 스마트 계약을 선보인 ‘Block Chain 2.0’과 이제는 산업전반으로 확장되는 ‘Block Chain 3.0’의 시기로 나간다. 이런 시점에 대마라는 특수한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 실증사업은 ‘Block Chain 3.0’ 시대에 맞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과기부, 포스텍 산학협력단과 ‘블록체인 플랫폼 및 비즈모델 개발 ITRC 사업’을 진행한다. 상호 운용성을 갖춘 플랫폼 및 보안 혁신기술 개발과제를 진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필수기술로 일반시민들에게 재인식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선 대마 산업이 블루오션이다. 이런 때에 경북도가 선두주자로 나선 것은 일자리와 자본창출로,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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