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민정책,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우리나라도 이미 이민국으로 불러도 좋다. 이민으로 다문화시대를 맞았다. 이민·다문화는 인국문제를 풀 열쇠 말이다. 다문화의 이민인구로 점차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풀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다. 인구문제와 이민에 따른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2021년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독일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6년 독일 국적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1만 6000명 웃돌면서, 인구가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전년보다 34만 6000명이 늘어난 8250만 명으로 집계됐다. 80여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동유럽을 지나, 서유럽으로 들어갔다. 이를 독일이 대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1950년대 말부터 ‘손님 노동자’(Guest Worker)정책을 펴, 외국 인력을 데려다 썼다. 우리 농촌 일손도 다른 나라서 온, 이들의 손이 없으면, 농사를 이젠 지을 수가 없다.

지난 3월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등 다문화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만3990명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시행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했으나, 2017년 반등해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일 경북도가 도청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주제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이다.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한다.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호 이해로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한다.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여, R비자 제도를 마련한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한다.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드는 내용을 담는다. 지역에 경북형 초청 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한다.

경북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한다. 한국어 및 지역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은 입국전 부터다. 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K-Social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주력 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 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과정이 추진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하여, 창업까지 지원한다. 안정적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를 시행한다.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서,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한다.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북글로벌 학당을 권역별로 운영한다. 학위‧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춰, 전 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안산시는 최근에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력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북도가 이민청 유치에 성공할 때부턴, 이민의 다문화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