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 조덕수 기자
  • 승인 2019.05.15 16:0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몰제 대비, 토지소유자 불편해소
안동시청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청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일몰제 대비 및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일몰제란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를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하게 된다.

시는 매수청구 토지 보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디자인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 활용이 어렵게 된 토지는 주민의 불편 해소,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북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법인명 : (주)세명일보
  • 제호 : 세상을 밝히는 신문 세명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40
  • 등록일 : 2016-05-23
  • 발행일 : 2016-06-30
  • 발행인 : 김창원
  • 편집인 : 김경일
  • 세상을 밝히는 신문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세상을 밝히는 신문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mnews12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