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논의 연기…“추후 확정할 것”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논의 연기…“추후 확정할 것”
  • 세명일보
  • 승인 2019.08.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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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에 맞서 똑같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8일 “오늘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고, 곧이어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여기에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과 ‘가’ 지역에 포함돼 있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5일 동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15일이나 걸린다. ‘다’ 지역이 새로 만들어지면 이보다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본이 7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추가로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는 데다, 3개 소재 가운데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하는 등 경제보복 수위를 낮추면서 당장 맞대응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에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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