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는 남겼지만…여야, 공수처·수사권 논의 ‘제자리 걸음’
여지는 남겼지만…여야, 공수처·수사권 논의 ‘제자리 걸음’
  • 세명일보
  • 승인 2019.10.23 19:37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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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우려지점·문제의식 공유 30일 재차 담판 시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논의를 담당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의원들이 23일 실무협의를 갖고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각 당의 극명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다만 각 당의 우려지점 및 보완책·중재안 등 마련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상 여지는 남겨 놓았다. 세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당내 조율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0일 재차 협의를 갖고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고 하면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0월29일로 설정하고, 선거법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우선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상임위 논의 기한은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은 90일인데,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한 법사위인만큼 체계자구심사 기한 90일을 제외할 수 있어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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