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양군, 군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기자수첩] 영양군, 군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 전재춘 기자
  • 승인 2019.12.01 19:4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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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공개된 정보공개 군에서 공개거부
정보공개 해태. 불법 또는 비리 사실 의심
전재춘 영양 취재본부장

본 기자가 최근 영양군과 읍면별 등록된 전문공사.일반공사 사업체에 대한 등록과 관급공사 하도급 내역에 대한세부정보와  무자격건설업 일반 사업자등록증업자들의 불법관급공사 수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취재를 위해 군에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공사업 등록 및 도급내역,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를 요청 했다.

군은 정보공개법 제9조 5항과 7조를 들어 영양군청 내용은 공개 했으나  읍면별 사항에 대해 전체를 정보공개를 거부 했다.
이는 정보공개법 때문이 아닌 제9조 5항의 관리감독 소홀의 이유로 7항의 업체 보호의 이유로 밖에 본 기자는 볼수 없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이의를 신청해 재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군은 읍면별 내용에 대해 아직 파악도 안돼 있는듯 하고 이를 공개시 읍면별 불법 무자격업체의 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등의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 초과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는 본 기자의 언로를 차단하고 영양군정 업무에 대한 해태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더불어,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며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돼 있다.언론사 기자가 무자격업자가 불법으로 관을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또, 공익의 목적인 취재를 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영양군청의 해당부서는 "법제9조의 5,7항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 한다"는 것은 공개하지 못할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읍면별 업체나 공사계약 사실에 대해 해태를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본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대해 모 면에서 제출 공개된 정보공개 내용에는 위 본 기자의 공개에 대한 답변이 일부 있는데 면에서는 정보를 공개가 가능하고 상위기관인 군에서는 정보를 공개치 않겠다는 것은 이는 분명한 위에서 이미 정리한 정보공개에 대한 해태하고있고 정보공개로 인한 불법 또는 비리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영양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군에 올바른 군정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본다.
이의 신청에 영양군이 불복 한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군민을 대신해 반드시 위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3항에 의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다. 전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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