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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한국 대통령의 저주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22일 관영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4번째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라면서 "만약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지난 1948년부터 박근혜 이전까지 총 10명의 한국 대통령 가운데 3명이 임기 도중 내려오고, 1명은 암살당했으며, 1명은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고, 2명은 실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친인척 부패에 연루돼 명성이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들이 법적 수사를 피해갈 수 없는 데 대해 2가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법적추궁을 받는 것을 ‘민주주의 승리’이라고 여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해 중대한 사안이 일어날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는 등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국가의 '부(富)'가 몇 개 재벌그룹에 집중되는 문제,그리고 이익 배분에서 벌어지는 정경유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분노 표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했고, 해당 시기 한중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임기 후반부에 가서 그는 자신의 대중정책을 180도 바꿔 한국내 사드 배치를 무모하게 추진해 한중관계를 양국 수교 이래 최저 침체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사회적인 번영을 이뤄냈지만 일부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국가 번영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국가는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벌문제 등 산적한 국내이슈, 대북정책 실패, 대국과의 균형외교 실패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신문은 "박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롤러코스터 같은 운명은 한국이 맞닥뜨린 잠재적 운명의 축소판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은 최근 수년에 이뤄낸 번영에 심취돼 있어서는 안되고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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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