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현미)가 지난 13일, 김천 공무원인 A서기관에게 징역 8개월, B사무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현직 사무관 2명은 벌금 500만 원, 다른 사무관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6급 공무원 등 3명에겐 각각 벌금 9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1만~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소 제기된 기부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명절 선물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직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이전엔 명절 선물 전달행위가 없었고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가 이뤄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물 기부행위 후 선거까지 1년 6개월 혹은 9개월이 남아 있어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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