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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제3세미나실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의원 20여명 등 당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외고·자사고 논란이 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뤄지기 보다, 이념적·정치적이거나 일반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논의돼 왔던 것에서 벗어나, 외고·자사고에서 직접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해 외고·자사고 정책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여의도연구원 추경호 원장은 “외고·자사고 폐지 주장에 대해 일선 학교를 ‘붕어빵’을 찍어내는 ‘교육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자로 잰 듯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생을 찍어내는 획일적인 교육은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의 선택권을 빼앗는 反교육적 처사.”임을 지적하였다.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꼽히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홍성대 이사장은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학교교육은 냉혹한 국제 경쟁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탁월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고교교육은 평준화 제도 하의 획일성 교육으로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 교육을 꾀하지 못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능력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자사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교육의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주장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중국마저도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에 대한 오해에 대해 ▲‘자사고가 중학생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현재 자사고 선발방식을 간과한 것 ▲자사고 수업료가 일반사립고 보다 비싼 것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학생수업료와 법인부담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자사고 법인 전입금 -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생수업료·입학금의 5%, 도·특별자치도 3%, 전국 단위 학생 모집 자사고 20%)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본 원인인 평준화 제도 하의 고교 교육의 획일성 문제를 도외시 한 결과 ▲입시준비학교로 전락했다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인재 양성에 필요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온 자사고의 현실과 다른 주장(예-양서읽기, 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광양제철고·민족사관고·상산고 해당 지역 초·중학생 대상 멘토링 봉사활동 등)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도 “그토록 자사고·외고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는 자사고·외고에 보낸 이유는 바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밝힌 바와 같이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일 것.”이라며 “학생·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일부 교육감 측은 단 한 차례도 해당 당사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교육의 미래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홍준 중앙일보 사회선임기자는 “사학은 사학답게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하지 않는 자사고 등 사립학교에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왜 정치권과 관료들은 늘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과 학교가 무엇인지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대로 교육정책을 만들었다 폐지했다하는가”라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이충실 과천외고 교장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장도 일선학교 운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적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개별학교의 재량권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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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