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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회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발표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결국에 있어선 그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 및 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되,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신의 대북 구상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히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선 안 된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보여준 '강경 행보'와는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한이 한미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 미국과 함께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북한의 도발에 초강경 대응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는 이'로 가지만, 그러나 (북한에) 이 길을 포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압박 및 재재와 대화는 병행."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은 '제재 및 압박에 방점이 있는 대화."라며 "대화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동결→핵 폐기'의 단계적 로드맵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대북구상을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과 다른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가진 언론발표에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데)그 과정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데 따른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핫라인을 거친 무력시위를 통해, 미측과 공고한 공조체제를 보여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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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