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53:43

급진 脫원전정책 바람직한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세미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과 정책위원회(의장 이현재)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에너지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脫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이종수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이 지정토론을 실시했다.주한규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탈핵 주창자들이 과장과 왜곡을 통해 국민의 오판을 유도하고, 심지어 잘못된 주장이 고리 1호기 퇴역식 대통령 연설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원전 위험성에 대한 과대 인식을 조장하여 탈핵 여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도된 여론에 의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과 ‘매스 미디어의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역대정부가 추구한 원자력 입국 정책에는 원자력을 통해 자원빈국을 넘어서고자 하는 비원이 서려 있었다”며,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산업화의 동력이었으며, 만일 원전이 없었다면 험난한 석유파동도 넘기 힘들었으며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고하고,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변변한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이야말로 모든 정부를 능가하는 불통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추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무 부처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고 비판하고,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전문가가 배제되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과 법적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편향된 인식을 가진 시민사회 출신의 비전문가들이,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넘어 반핵·탈핵운동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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