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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해 올스톱된 국회가 언제쯤 정상가동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4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 부총리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그동안 사안별 협조에 나서겠다는 바른정당까지도 "김 부총리만은 안된다."며 "국회의사일정 참여가 무의미 해졌다."고 비판하는 등 사실상 공동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가로막는 건 명분도 없고 책임을 지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비판하며 추경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불참을 선언한 한국당, 바른정당 등 2개 정당 소속 의원을 제외해도, 추경 관련 8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협치'라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틀어지는 만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접촉에 나서는 등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꽉막힌 정국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행동은 결국 보여주기식 '압박' 행위라며 불편해 하는 분위기다. 이같이 여야의 협상이 공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보수정당들이 향후 교육 정책을 총괄할 김 부총리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다. 하지만 이번 반발의 배경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이 부적격하다고 지목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데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꽉 막힌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는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뒤 귀국하는 오는 10일이 될 예정이다. 이미 청와대는 국회에 이날까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것 등을 감안 할 경우,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귀국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실제 강행할 경우 보수정당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면 이번 인사논란 파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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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