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19:29:12

美 USTR, 한미FTA 개정협상 통보

靑 “재협상 아니다”…소집요구에 개정 의미 아냐靑 “재협상 아니다”…소집요구에 개정 의미 아냐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와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요구해 온 것과 관련, "재협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USTR은 12일(현지시간)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5시에 USTR 대표의 서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왔다. 청와대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회의가 있을 것이고, 수석보좌관 회의 때 통상비서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나 후속협상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USTR이 해당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보다 수정(revision또는 modification), follow on negotiation(후속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그는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안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동위원회 소집은 응하지만, 이게 개정이 되느냐는 30일 이내 치러질 공동위 회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상대국이)요구하고 소집에 응했다고 해서 곧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FTA 재협상 논란 등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 때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USTR 대표에게 후속협상을 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도 (장하성)정책실장이 팩트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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