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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상호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정부가 17일 북한에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전격 제안한 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 계획이 사전에 미국 측에 전달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다만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같은 날 정례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미 측의 입장은 다소 변화한 모양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분명 그 발언들은 한국에서 나왔으므로 그쪽에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화를 위한)조건들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는 현재 상황과 명백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마루야마 노리오(丸山則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북한과)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일 때."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남북회담 제안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등은 북핵 문제와는 무관한 부분인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미국과 일본에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과 각국 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인 루트를 활용해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회담 성사와 회담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남북간 회담을 통해)성과가 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을 신경쓰기 보다 남북간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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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