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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의 채용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 1명당 최소 17억3,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조사가 18일 발표됐다. 이날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 1호봉과 3호봉을 채용할 경우 1인당 각각 1년 인건비가 2,670만9,000원, 2,929만원이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한 것 처럼 2018~2022년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순차 채용하고, 채용된 공무원이 30년간 근속하고 퇴직한다면 정부는 공무원 1인당 17억3,000만~20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채용한 공무원 급여가 30년간 매년 3.73%(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률)씩 오른다고 가정 한 결과다. 인건비에는 본봉과 수당, 법정부담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이 포함돼 있다. 보수상승률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5.15%)와 같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3호봉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1인당 21억원까지 투입하게 된다. 9급 1호봉, 3호봉으로 고용된 공무원의 임금이 평균 보수상승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3조4,181억원, 2022년에 6조3,978억이 들어가는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조8,015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7급 공무원(7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의 급여가 5년간 17조원으로 추계한 것과 차이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10년 뒤인 2027년에는 연간 인건비가 8조2,264억원, 2037년엔 11조8,390억원, 2047년에는 14조8,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서 1만2,000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비용 80억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내용과 관련돼 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안전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해 공무원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무원 신규 채용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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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