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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0일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100대 과제를 실제 추진하려면 178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 짠 듯하다."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재원 무(無)대책 발표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그는 "오로지 쓰고자 하는 정부 행태이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며 "퍼주기에 안달이 나서, 예컨대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는 하나,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모르겠다)민생 무대책 증세로 갈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100대과제 중 91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의 협력없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해나갈지 (우려된다)지금처럼 협치정신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김태흠 최고위원도 "새 정부 100대 과제 중 1호가 적폐청산."이라며 "그 주요 내용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철저'인데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과제."라고 평가절하 했다.그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의심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잇따라 발견된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도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은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로 꺼내들었는데 이 정부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부분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대동소이하다. 당시에 야당(현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제와서 (내놓는 것에 대해)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공무원 17만4,000명(추가 채용),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 30년간 인건비만 327조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민통합이라 포장돼 있지만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도 많이 담겨 있다."며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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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