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34:10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제외…왜?

北에 잇단 강경압박…추후 북미 대화 장애물 우려도北에 잇단 강경압박…추후 북미 대화 장애물 우려도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국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초강경 압박 카드를 연달아 선보이면서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제외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2008년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시 북미간 핵 협상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까지 일어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하원은 김정남 피살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핵 및 북한 문제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었다.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재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실제 테러지원국 지정은 시기와 상관없이 미 국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거나 6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선포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테러에 관여해야만 테러지원국이 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은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교수는 "김정남 피살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배후라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미국이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북미간 대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단을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이에 강력 반발해,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스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대한적십자봉사회 후포분회가 지난 16일 삼율4리 마을회관에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울진군 매화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관내 22개 경로당에 삼계탕 800인 분을 전달했 
상주 보건소가 지난 16일 보건소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영천시 채신동에 위치한 성원산업의 이길태 대표는 17일 초복을 맞아 폭염과 습한 날씨에  
대학/교육
2025 문경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동문 품평회 성료 ‘창업 네트워크 강화’  
DGIST 학생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대기업 협력 빠른 성장세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직업계고 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개설 20년 ‘경찰사관학교’명성 이어간다  
경산교육지원청, ‘1학기말 학교장 회의’ 진행  
문경대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료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대학/교육
2025 문경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동문 품평회 성료 ‘창업 네트워크 강화’  
DGIST 학생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대기업 협력 빠른 성장세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직업계고 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개설 20년 ‘경찰사관학교’명성 이어간다  
경산교육지원청, ‘1학기말 학교장 회의’ 진행  
문경대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료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