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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했던 여야가 잠시 휴전 모드에 들어간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회 회기를 4일부터 22일까지로 결정하면서 7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대부분 7월 말부터 휴가와 출장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탓이다. 그렇다고 여야가 서로를 향한 칼 날을 완전히 거둬들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당분간 원내보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다른 현안을 놓고 장외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국의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현안은 '부자증세' 시행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에 이미 불을 지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 대상으로는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 한정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증세를 확정하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은 제외시킨 것이다. 이는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없애고 국민의 힘을 빌려 여론전으로 증세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증세 방안도 일부 방향이 잡혔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증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외에 소득세에 대한 과표 구간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세부적인 방향은 다음 달 초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야는 8월 한 달 간은 부자증세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강대강 충돌의 전초전 성격이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쉽게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이 '부자증세'를 앞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당은 청와대 문건 공개와 한미FTA 재협상을 놓고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청와대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을사늑약'에 비유했던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에서 민주장이 주장했던 소위 '독소조항'이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포함해 우리측에 얼마나 유리한 협상이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도 경고했다. 따라서 당분간 국회가 열리지는 않지만 여야간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정국과 정부조직법 및 추경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여야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국회 상황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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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