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36:05

文정부 증세로 저성장 늪 ‘우려’

박주선 “文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국민은 세금 더 내야하나”박주선 “文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국민은 세금 더 내야하나”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켜 외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공약 내용이 아름답고 필요할지라도,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또한 "국민혈세를 통한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이라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기업에 대한)지원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직 의원 8명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라는 가벼운 자세로 근무해선 안된다."며, "청와대 임무수행에 대한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비서관과 행정관에는 가차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 자평하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정당이 되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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