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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 전가하는 건 안 돼”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해 여야가 25일 라디오 출연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업고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고 (자본 소득 등)다른 세원은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 198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인하)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다.또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3% 인상은,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과장."이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환경·영업환경 등 종합적인 요건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절대적 비율이 1%도 안 되는 법인세를 갖고 이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기업의 해외 이탈설도 반박했다.반면 이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으로 보는 것은 4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연 세수 증가가 60조원 된다고 하면, 나머지 100조원이 넘는 재원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약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은 예견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증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법인세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 18개국 이상 대다수 나라들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인하 하는게 추세."라며 정부여당의 인상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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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