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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증세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등 네이밍(이름짓기)에 한창인 것과 관련 "선동정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초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네이밍을 붙이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치행태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 사랑, 존경 다 좋은 말인데,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안되겠다 하면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출구조에 대해 정부가 절감할 수 있는,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고 이게 부족하다면, 세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심의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가 세금 안내고,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렇지만 조세형평이나 조세정의, 조세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겠다는 어떤 국회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정치고 일의 합리적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하와 관련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후보 시절 강력히 주장했던 사안이고, 우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다만 그것이 이행 단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 정말로 담뱃값 인하를 국민이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정할지,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 인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공약이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 법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게 합리적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와 관련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다. 공론화 위원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3개월 만에 결정짓는다고 하는 건, 무슨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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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