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지방재정365’에 지방정부 금고 금리를 일괄 공개했다.
공개된 금리자료는 지방정부 금고 정기예금 금리내역만 공개 됐고, 공개된 금리를 비교한 결과 12개월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인천시는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 본청은 2.15%(평균 2.61%)로 나타났다.
경북도 예산의 예금 종류별 예치현황을 보면, 기업자유예금(47.9%), 12개월 정기예금(19.2%), 공금예금(17.5%)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시 입출금 예금과 정기예금 비중은 65.4%와 34.6%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수시입출금 예금의 이자율이 자치단체 이자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자치단체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비율은 제주가 0.281%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0.124%로 전체 6위, 광역도 단위 중 3위로 확인됐다.
이를 볼 때 금고 이자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1년 정기예금 이자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금 종류별 이자율을 종합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울러 금고의 고금리 운용은 지역 주민 및 지역 기업의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은행의 수신 금리 과당 경쟁은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어 금고 선정은 금리 외에도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낮은 금리에 대한 대책으로 “2026년도 금고 선정시 시·도별 금리 비교 반영을 통해 예산 규모에 맞게 전국 시·도 평균 이상으로 계약해 적정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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