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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15일 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태식(구미) 의원은 지금까지 경북도가 투자한 R&D 사업이 실제 기업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사업현장에서 사용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홍희(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경북경제와 기업지원으로 연결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추진비 반드시 빅데이터를 기반한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사전 낭비요인 제거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정상구(청도) 의원은 화장품 육성을 위하여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는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나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뛰어든 만큼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대책과 비용부담에서 시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윤성규(경산) 의원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각종 센터설립에 따른 각종 협약서를 파악하여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철저한 이전등기를 하라고 요구했다.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협약서에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명확한 설정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배진석(경주) 의원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사업의 추진시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갤럭시 노트 7의 단종으로 구미의 2~3차 벤더(공급자) 업체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청원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장경식(포항) 의원은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물어보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동해안발전본부와 이원화된 원자력 업무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경북지역과 수도권의 산업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을 비교․분석해보면 경북지역이 월등이 비싸다고 지적하고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라도 수도권과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연구하라고 주문했다.박현국(봉화) 의원은 경북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9.1%로 전국평균 80.8%대비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스안전 차단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김창규(칠곡) 의원은 태양광 발전 설립에 따른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 3.0의 가장 첫 출발점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할 다양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커넥티드 카 등 미래 선도사업을 경북도가 미리 선점해야한다고 주문했다.김위한(비례) 의원은 경북TP,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창조경제센터 등 경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도내 10영업점 1출장소를 보유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 컨설턴트 1명을 두고 도민들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출자출연기관에서46개 직위중 26개 직위를 경북도 간부공무원이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했다.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원자력이 수명이 다하고 사고발생시를 대비한 원자력 해체연구센터건립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잘 설명하여 경북도 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하며, 아울러 제2원자력연구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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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