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TK의 세정지원 횟수는 103만 1395건이다. 서울청 관할지역, 중부청 관할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은 횟수에 못 미쳤다. 이 기간 2조 175억 원이 지원됐는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6번째 수준이었다.
특히 세정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6조 9325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어 부산청 3조 9612억 원, 중부청 3조 9412억 원, 인천청 2조 2484억 원 등이었다.
세정지원 금액이 TK보다 적은 곳은 광주청(1조 9378억 원)뿐이었다.
TK의 세정지원 횟수가 많은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에 대한 지원이 세정지원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으로 류 의원은 분석했다.
류성걸 의원은 “특히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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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호
에 대한 정부의 세정 지원이 횟수는 많으나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TK의 세정지원 횟수는 103만1395건이다. 서울청 관할지역, 중부청 관할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03344535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