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를 결정함에는 해당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적절성에 따라,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공항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설득도 없이, 이전한다면, 그 어떤 속셈이 숨어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도 순식간에 공항이 방향을 턴 한다면, 공항이 어찌되겠는가를 질책한다.
김해신공항이 이 꼴과 마주했다. 이게 백지화이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로써, 공항이 정치의 뒤꽁무니에 달랑 매달린 형국이다.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나서면서, 정부·여당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을 ‘검증도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속도전이 노골화되고 있는 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2030년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다는 속내이다.
이런 판에 경북도 의회가 나섰다. 지난 17일 고우현 경북도 의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 발표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무책임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우현 의장은 김해신공항 폐기결정에 따른 성명서에서 김해 신공항이 엄연히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건설 전문기관(ADPi)의 검증도 거쳐, 결정된 영남권 신공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이번 결정은 영남권 합의 정신을 깼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일순간에 뒤엎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해,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김해 신공항 검증에 대해 총리실은 정치적 판단 없이 기술적 부분만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안전, 소음, 수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부·울·경의 주장에 대해 ‘문제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결정이 덮어버렸다.
아울러 고우현 의장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4년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 가덕도 신공항은 높은 비용, 환경파괴,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낮은 접근성, 어업피해 등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지 않았는가’ 반문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리고 영남권 시·도민의 합의 없이,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추진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재고할 것도 요구했다. 김해신공항을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사실상의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을 추진키로 한 결정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필요하면 문책도 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진흙탕을 만들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절차를 생략하면, 그 후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동남권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야 한다고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공항을 두고서, 정부의 결정 번복에 따라, 여론이 쪼개지는 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다. 정치권이 뒤엎는 선수집단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되돌려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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