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가 시·도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 연구단(연구단장 최철영 위원(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공론화 연구단'은 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 법제화 연구팀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은 공론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은 대경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분야별 통합효과와 미래구상에 대한 기본안을 작성해 시도민의 공론화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론화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이 반영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보고서(안)’를 만들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 보고서(안)’은 시도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큰 원칙 아래 시도민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법제화 연구팀'은 대경의 행정통합에 수반돼야 하는 행정 및 재정적 특례의 내용과 통합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시하고,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광역자치단체통합의 모델로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뒤이어 따라오고 있는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담은 '광역자치단체행정통합기본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참고하되 새로운 차원의 행정통합방향의 제시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재정 및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안전및치안․사회복지․보건․의료․환경 등 민생분야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불편 및 갈등 사례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 연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론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실무지향적인 공론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론화과정에서 나타난 시도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보고서(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철영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임무는 대구경북의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민공공서비스의 확대라는 민생의 주제, 자원과 인구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지역 경제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성장이라는 균형발전의 주제, 행정과 재정 분야 확대로 자치분권의 역량강화라는 주제 등 수용성 있는 대구경북통합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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