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서구2, 사진)이 지난 9일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 공론화 추진과 행정혼란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주민투표와 이후 관련 법률안 발의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해나갈 것인지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는 400여 개의 자치법규와 12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과의 통합 시에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추진 위해 조정 계획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행정통합 움직임이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추진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대구·경북이 통합한 거대 지자체장 선거에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출마하지 말라는 직격탄으로 해석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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