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난 20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105건 중 7224건(89.1%)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으로 나타났다.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만 1002건 중 9474건(86.1%)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양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와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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