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조차 없는 악성 임대인인 갭투기꾼은 지난 8월 기준 129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 원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 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 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20~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 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 원이었다. 40대의 경우,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는데, 443건 및 874억 원의 피해를 갭투기꾼에게 당했다.
또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 9000만 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으로, 모두 보증금 4억 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000만 원의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김 의원은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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