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9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K관광재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원, 보칙 등 관련 법제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관광기본법은 타 기본법의 체계와 달리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이며 시행령도 부재해 관광진흥 및 관광발전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법 제정 후 46년만에 발의되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법제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계획 초기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 ‘경영안정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또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대책에서 조차 여행업을 빠뜨리는 등 여행 및 관광업계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K관광재도약법’을 통해 무너진 여행관광업이 회복되고 재도약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군위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일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군민화합한마당축제’에서 방문객을
|
지난 27일 청송 진보이장협의회가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면
|
한국수력원자력 건설기술처는 지난 30일, 용강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280만원 상당의
|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는 지난 30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50박스(1
|
㈜에너지 경주와 에너지 정세는 지난 1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
|
문경교육지원청, 이병화 행정지원과장 부임 |
|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 교원 초청 연수 ‘성료’ |
|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전국 해킹·보안 경진대회 잇단 수상 |
|
대구한의대 부총장단, 대학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
|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
|
DGIST, 앞뒤로 빛 받는 ‘양면 태양전지’ 개발 |
|
영남이공대, 2025학년도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
|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 청각장애인 건강개선 프로그램 |
|
대구한의대, 메디엑스포 코리아 참가 ‘산학협력 성과·체험 콘텐츠 공개’ |
칼럼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연수 |
|
문경교육지원청, 이병화 행정지원과장 부임 |
|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 교원 초청 연수 ‘성료’ |
|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전국 해킹·보안 경진대회 잇단 수상 |
|
대구한의대 부총장단, 대학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
|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
|
DGIST, 앞뒤로 빛 받는 ‘양면 태양전지’ 개발 |
|
영남이공대, 2025학년도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
|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 청각장애인 건강개선 프로그램 |
|
대구한의대, 메디엑스포 코리아 참가 ‘산학협력 성과·체험 콘텐츠 공개’ |
|
1288호
이 지난 9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K관광재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원, 보칙 등 관련 법제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39199279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