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에 일부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30일 감사원의, 경상북도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북 8개 지자체(경주, 김천, 경산, 의성, 울진, 포항, 상주, 군위)에 이같이 통보하고, 경북도에는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대행사와 지자체간 계약 조건.
그동안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총 1조 1,280억 원의 10%인 1128억 원(국비 782억 4000만 원, 도비 103억 6800만 원, 시·군비 241억 9200만 원)을 할인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이하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이하 운영이자)의 귀속 문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Ⅲ ‘운영체계 및 사업주체별 책무’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은 상품권운영 자금 적정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북 관내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 도과 후 소멸되는 미사용 상품권 잔액 및 카드형 상품권의 운영 이자(충전·구매일부터 소진 시까지)가, 해당 시·군에 귀속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계약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경주 등 19개 경북 시·군과 운영대행사 간 체결한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계약 내용 등을 점검한 결과, 경주시는 2020년 4월 23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A주식회사(대표이사 S)와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용역'(계약기간:2020. 4. 23∼2023. 6. 30. 계약금액: 6억 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군민이 직접 충전 또는 구매해 사용하는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이 운영 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했고, 운영 이자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김천시 등 7개 시·군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경북도는 위 8개 시·군의 경우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시·군으로 귀속되게 한 구미 등 11개 시·군에 비해 향후 자금의 일부가 운영대행사로 부당하게 귀속될 위험이 큰데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런 감사원의 통보에 경주시 등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은 감사 결과를 이견 없이 수용하고, 카드형 지역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계약변경 등을 통해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시·군으로 귀속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도도 카드형 지역상품권의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신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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