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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초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난 대선 기간 증세 공약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날 담뱃값 인하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은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야3당의 증세 반대 공동전선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제에 악순환을 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한국당의 편에 서서 주장을 편다."며,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 회복 공약은 눈속임이었느냐."고 지적했다.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쿠데타를 하듯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인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의 공약, 김 원내대표의 법안, 유 의원의 중부담 중복지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여야정 협의체 공식 논의 자리에서 조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득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은 1,733만명 이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제도로 인해 46.8%인 810만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협의에서 "누구라고는 말 안하겠지만, 바른정당 의원이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서민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헌법 38조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저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없다.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들 생각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은)증세 문제에 대해 우선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앞으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한국당은 현재 태도로 봐서는 안을 내놓기보다는 국민 부담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당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른정당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냐, 핀셋 증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충분히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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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