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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은 최소화되고 정치인은 아예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사 규모 자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이번 특사는 지난달 8일 "국민통합 분위기 진작을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별사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건의에 박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를 공식화했다.당시 박 대통령이 특사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처음 특사를 건의한 정 원내대표가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데다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를 요청해 정치인 포함 가능성도 대두됐다.그러나 정치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은 각 정당과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데 청와대는 여야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정치인들에 대한 건의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역시 정치인 사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기업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은 특사의 명분 자체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이름이 특사 대상에 오른 기업인의 경우도 극히 일부분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특사에서 청와대는 7월 중순께 미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사면 요청이 들어온 기업인 명단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는 점도 변수다. 민정수석은 특별사면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이번 특사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포함된다면 야당에 공세거리를 제공하는 모양새만 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죄질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극소수만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서는 6572명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그러나 이미 민생 사범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져 그 대상자도 줄어든 만큼 특사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전면허 제재자에 대한 사면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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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