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 |
|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산 및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 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생각함’에서 ‘정부가 1억 원의 파격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기로 했다.
출산지원금 지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22조 4000억원은 정부의 2023년 저출산 대응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거액 현금 지급에 전향적 태도를 보낸 것에 칭찬을 하고 싶다.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간접적 지원이 ‘아이를 잘 기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직접적 지원은 ‘아이를 낳는데’ 적합한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저출산 정책 수립에서의 인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거액 일시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효과가 분명히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자녀의 성장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하지 않고 태어날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 지급받은 1억원을 언제, 어디서 쓸 것인지를 정부가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다. 만약 부모가 이 돈을 잘못된 곳에 한꺼번에 쓴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부모가 그 돈을 투자나 도박으로 탕진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저출산에 대한 총선 공약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정부가 우리가 제시한 거액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은 공약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1안과 성장 기간에 나눠서 지급하는 2안을 비교했다”면서 “1안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더 낫지만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2안을 선택했다. 거액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도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해법과 같이 월 50만원씩 20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18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