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직이든 시대가 바뀌거나, 시대가 요구하면, 앞서 달리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이때의 개편은 시대가 바라는 만큼, 바꿔야한다. 안동시가 이번의 조직개편서 ‘청렴감사실 신설’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청렴감사실이 있거나 없거나, 공무원은 청렴해야한다 해도 그렇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2023년 부패인식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 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행정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로 응답했다.
2019년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 공무원은 총 824명이었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서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안동시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지방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민선 8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한다.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일 잘하는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으로 ‘인구·물·경제·청렴’에 중점을 뒀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출산장려, 아이돌봄, 청소년, 교육정책 등 출산에서 보육·교육·복지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정책 확립을 위해 복지환경국을 평생복지국으로 개편했다. 수자원환경국을 신설했다. 수자원-수질-하천의 통합 물 관리 이행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산업국을 신설했다. 안동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바이오·백신·헴프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감사실’도 신설했다. 청렴보조금팀을 신설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근절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 과 단위 기구 개편은 신성장 산업과, 인구정책과, 도로철도과, 평생학습관을 신설했다.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인구정책과’서 ‘인구정책국’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평생교육과는 교육도시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다. 여기서 왜 복지가 없는가에 의구심을 가진다. 농정과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는 영농지원과, 수도행정과는 맑은물정책과로 변경한다, 안동시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지방시대 3대 특구 석권,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민선 8기 그간 성과서 조직 및 인력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렴한 도시를 만든다. 복지증진과 청렴도의 증진은 다 같은 뿌리서 나온 말이다. 복지 구현은 청렴도에서, 청렴도선 북지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조직 개편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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