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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의회가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상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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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신순화·진태종 의원이 지난 5일 시민으로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 13일 시 브리핑센터에서 총 17명 의원 중 13명이 함께 발표한 주민소환 사유는 신청사 문제, 예산 삭감 등 그간 상황에 대해 의회는 혹여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돼 본회의, 상임·예결위 등 공식적 논의의 장에서만 이 문제를 다뤘다고 먼저 말했다.
시민 2명(주민소환 청구 후 1명 사퇴)이 진태종·신순화 2명 의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취지에 대해 시의회는 상세하게 답변했다.
먼저 시가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는 1,000명 대상으로 연락받은 응답자의 선착순으로 조사로 조기에 마감돼 부당함에 관한 의문의 제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통합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국토부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시는 시청, 문화회관, 중앙초, 상희학교, 도립도서관 부지(7만 3,000㎡)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센터, 공동주택, 비즈니스 타운, 센트럴파크 등 콤펙트 시티 개발에 민자 등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 부지 중 시 소유의 토지는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며, 이전 협의가 필수적인 중앙초, 상희학교, 도립도서관 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민자 유치 핵심이 되는 공동주택 부지인 중앙초는 2013년도 내진설계 완료, 상희학교는 오는 5월 30일 최종결정, 도립도서관은 2024년 내진설계 완료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
또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1조 2,200억 원 중 의회가 신청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비롯한 삭감 의결된 예산은 총 233여억 원이며, 규모가 큰 삭감 140억 원은 과도하게 책정돼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한 예비비다.
이어 관내 24개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예산에 대해선 전년에 비해 증액 편성돼 있어 주민생활편익사업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용역’예산은 전년도와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이클 실업팀 운영비 7억 9600만 원 삭감은 지난 22년간 예산을 지원받아 장비 구입한 후 교체한 세부 내역이 없어 삭감하게 됐다고 주민소환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강영석 시장이 2023년 5월 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 이전추진위 활동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통합신청사 건립부지 확정 및 본격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신청사 부지 확정 등에 따른 상주시장 상대로 상주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제기한 후 시민 1만 2,546명을 갖추지 못한 1만 885명이 부지 확정 반대 의사에 서명해 무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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