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면서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에 별도의 통보 없이 민감국가 조치를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별도의 소통을 통해 발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적 조치로,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해선 "미국 측이 앞서 밝힌 대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사유가 아닌 기술적 보안과 관련된 이유로 민감 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연구기관 혹은 정부가 에너지부와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민감 국가 지정 전엔 거치지 않았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93년 외교문서에 담긴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당시 민감 국가 국민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개인 신상검사를 받고 특별 보안계획이 실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엔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 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감국가 국민에겐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뉴스1 |
|
|
사람들
영천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지난 21일 단원 및 내빈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
|
영천시는 지난 23일, 남부동 통장협의회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480만원을 기탁했
|
지난 22일 정나눔봉사단체가 청송 파천면 지경리경로당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영양군청 공무직으로 구성된 공공연대노동조합영양지부와 영양환경미화원노동조합<사진>이 산불
|
4050 수도권 산악회가 지난 23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성금 550만 원을 기부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 |
|
청도Wee센터, 동산초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영남이공대,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와 '일학습병행' 맞손 |
|
대구보건대, 중장년층 대상 ‘직업이음과 함께하는 나만의 경력 설계’ 성료 |
|
계명문화대, KOICA·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와 MOU |
|
영진전문대 반려동물과, 전국 반려견 대회 우수 성과 |
|
서구, 건강마을만들기 건강리더 양성교육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현대그린푸드 취업설명회’ |
|
호산대–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맞손’ |
|
계명문화대, 식품제조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칼럼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000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의
|
벗(friend)이란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도(友道)는 벗을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 |
|
청도Wee센터, 동산초 '집단상담 프로그램' |
|
영남이공대,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와 '일학습병행' 맞손 |
|
대구보건대, 중장년층 대상 ‘직업이음과 함께하는 나만의 경력 설계’ 성료 |
|
계명문화대, KOICA·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와 MOU |
|
영진전문대 반려동물과, 전국 반려견 대회 우수 성과 |
|
서구, 건강마을만들기 건강리더 양성교육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현대그린푸드 취업설명회’ |
|
호산대–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맞손’ |
|
계명문화대, 식품제조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
2066호
